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8월까지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한편 대입정책은 현행 3년 예고제에서 3년 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정성 논란으로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중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 기록, 수상 경력,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입 기회균형선발을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따라서 기회균형선발은 2018학년도 4만306명에서 2019학년도 4만3천371명으로 늘어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20%)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5%에서 7%로 확대한다.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및 저소득층 비율 할당도 의무화된다.

  

또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올해 기본계획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과목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본격화돼 학교마다 전용교실 4개, 스마트패드 60개가 보급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이 확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의 경우 별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등을 계기로 주요 교육정책은 대국민 소통을 위해 30일∼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이석수 기자 s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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